법령 도시계획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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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9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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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병군 1 주운화 1 조자룡 1 차성호 1 문인구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08년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3도7494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계획법위반
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1도2841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][공2004.6.15.(204),1031]
   도시계획법위반
   도시계획법

5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도6163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][공2004.4.1.(199),573]
   도시계획법위반
   도시계획법

2003년

2002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27, 2002. 6. 3., 인용
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

2001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701, 2001. 8. 13., 인용
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

1998년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5도370 판결
  [건축법위반(인정된 죄명 : 도시계획법위반)][공1997.9.15.(42),2747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도시계획법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6도1414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][공1996.11.1.(21),3249]
   도시계획법위반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도1237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][공1996.9.1.(17),2575]
   도시계획법위반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95년

13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3도3509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][공1995.2.15.(986),936]
   도시계획법위반
  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건설촉진법

1994년

14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4도904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][공1994.8.1.(973),2150]
   도시계획법위반
   도시계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0도1709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][집40(2)형,738;공1992.10.15.(930),2790]
   도시계획법위반
   도시계획법

1991년

16. 대법원 1991. 8. 23. 선고 91도1448 판결
  [건축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집39(3)형,837;공1991.10.15.(906),2460]
   건축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형법

1981년

17. 대법원 1981. 8. 25. 선고 80도1587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ㆍ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][집29(2)형,126;공1981.10.15.(666) 14308]
   도시계획법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

1974년

18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도3508 판결
  [도시계획법위반등][공1974.8.1.(493),7934]
   도시계획법위반
  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